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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칼럼]보통 ‘실업급여’로 알고 있는 ‘구직급여’
BS뉴스 | 승인 2016.09.27 09:38

최진호

E&B경영컨설팅 대표 / 경영지도사 /

문의- 010-3668-6981

통계적으로 보면 명절 직후 특히 추석이후에 이직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자의 실무적 경험으로도 이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명절에는 친인척이나 지인들을 대거 만나게 되고 많은 정보가 오가는 가운데 주변의 직장이나 취업에 관한 관련정보를 접하다 보면 평소 고민만 하던 이직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고 이직에 대한 불안감 보다는 이직에 따른 기대감이 더 커지게 되어 이직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철저한 준비를 거쳐 명절을 계기로 실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보통은 막연한 기대감으로 충동적인 결정을 하여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더 많은 듯 하다.

이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이직률이 높은데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아무튼 명절 직후 이직이 더 증가하는 현상은 분명한 사실임엔 틀림이 없다. 이와 같이 이직을 생각할 때 항상 먼저 고려하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의 기간을 받을 것인지? 한번쯤 계산해 보게 된다. 그리고 실제 이직하는 과정에서는 누구나 실업급여 혜택을 받고 싶어 한다. 이에 이번에는 추석을 맞아 실업급여를 개괄하면서 우리가 보통 실업급여로 알고 있는 구직급여에 대하여 유의해야 할 점 위주로 알아 보고자 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나오는 법률용어이다. 우리들이 보통 사용하는 실업급여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구직급여를 일컫는 말이다. 고용보험법 제37조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하고 취업촉진수당은 다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세분하고 있다.

우리는 구직급여를 실업하면 당연히 받는 수당 정도로 이해한다. 그러나 구직급여는 용어 그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실업자에게 소요비용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지, 회사에서 받았던 월급을 대신해 주는 수당이 아니라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 수급요건에 대하여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다소 형식적이긴 하지만 구직활동을 인정한 일수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된다. 고용보험이 국가에서 강제하는 사회보험인 반면에 엄연한 보험의 일종이므로 보험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실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취업의 곤란상을 고려하여 연령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자 본인의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함을 입증해야 한다. 즉,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 등 회사 사정이나 또는 질병 등 개인 사유로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보면, 수급 받으려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이고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미취업상태이며 이직사유가 법정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여기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통산 180일이상이란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 동안 180일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퇴직 직전 직장에서 3개월 근무했고 그 이전엔 6개월 쉬었고 그 이전 직장에서 2년을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이직 직전 직장 경력 3개월에 6개월 쉬기 전 직장 경력 2년을 더하여 180일이상이므로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 경우 통산 180일이란 임금이 산정된 일수를 합산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주 6일을 근무하거나 주 5일을 근무하고 주휴일이 2일인 경우는 그 월력상 일수 전체를 계산하여 30일 또는 31일이 되고, 주 5일 근무하면서 토요일이 무급인 회사는 그 월력상 월일수에서 무급 토요일을 공제한 26일(보통 30일에 4주를 가정)을 계산하는 것이다.

고용보험은 국가가 강제하는 사회보험이어서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임을 입증하고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무에서 종종 접하는 이와 같은 경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청절차를 밟기 바란다.

한편, 법정 이직사유에 따른 제한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명문화 되어 있고 시행규칙 ‘별표1의2’ 및 ‘별표2’에 규정되어 있다. 즉, 수급받을 수 없는 경우는 형사벌의 형 선고자,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시행규칙 별표1의2), 장기무단 결근자, 자기 사업 목적 이직자,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된 자 등이며, 이와 반대로 정당한 사유(시행규칙 별표2)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이직일전 1년이내 2개월간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휴업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제한 위반 등이 있거나, 차별대우, 성희롱 피해, 감원, 경영상 권고사직, 왕복 3시간 소요지 전근, 친족 간호, 재해 위험 노출, 질병으로 업무 수행 곤란, 육아휴직 불허, 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는 사직(의원면직)을 했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액은 일평균임금의 50%를 1일 기준으로 근속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단 90일부터 최장 240일까지 차등 지급된다. 1년미만은 연령과 무관하게 공히 90일이며, 3년미만은 30세미만은 90일, 50세미만은 120일, 50세이상은 150일이다. 이를 다시 5년미만, 10년미만, 10년이상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연령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구직급여는 최저액과 최고액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기초일액은 일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하되 일최저임금의 90%이상엑과 법정 고시된 상한액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2016년도 적용 기초일액을 계산해 보면 하한액은 2016. 최저시급이 6,030원이므로 이에 90%를 적용하여 8시간근무기준으로 계산하면 일 43,416원이 되고 상한액은 2016년 적용 법정 고시액이 43,000원인데, 문제는 상한액이 하한액을 하회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시행령 개정이 되지 않아 발생한 현상으로 개정안은 50,000원을 제시하고 있다. 여하튼 2016년도 적용 기초일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다 같이 43,416원이라는 것이다. 구직급여에 대한 모의계산은 www.ei.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직급여는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하고 교육을 이수하면 개시되는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후부터 보통 2주에 한 번씩 구직활동을 신고하여 인정받으면 인정된 일수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다. 구직활동 입증은 전에는 주로 명함에 서명을 받아 제출하는 식이었는데 요즘은 인터넷 응모 등의 증빙도 인정되고 있다. 구직급여 수급 중에 소정급여일수를 2분지 1이상을 남기고 조기에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데 이를 조기재취업수당이라고 한다. 이직을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 수당의 요건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여 취업시기 등을 고려하는 것도 고용보험을 적극 활용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구직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받은 경우에는 해당액은 포함하여 2배의 범위내에서 반환하여야 하는 벌칙이 적용되는데 회사와의 공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형사 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 요즘은 이러한 위법행위를 제3자가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20%, 한도 5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므로 이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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