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K는 최근 북한 당국이 직장에서 돈을 횡령한 간부에게 ‘엄중한 경제처벌’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양강군 소식통은 11일 데일리NK에 “하이산역 실장 김 씨로 알려진 50대 남성이 지난 9월 초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횡령한 금액의 3배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후 풀려났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 사장은 2014년 3월 혜산역 전무로 부임했다. 그는 꾸준한 작업장 관리로 상사와 직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노동자들이 몇 달간 배급과 임금을 유예해 달라는 일련의 민원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지방검찰청은 김 위원장이 1500만원(한화 약 300만원)이라는 거액의 금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유재산 횡령에 대한 최고형은 강제노동이었다. 많은 경우에 가해자는 단순한 경고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은 횡령한 배상금의 3~5배를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가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다.
실제로 김씨는 횡령한 금액의 3배인 4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북한 행정형법 제21조 ‘배상금’은 ‘국가, 사회, 협동조합 단체의 재산에 피해를 준 기관, 기업, 단체 및 공민에게 적용되는 법적, 행정적 처벌’로 정의된다. “배상금의 형은 지정된 손해액의 전부, 일부 또는 2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또한 검사와 기타 법 집행 기관, 정부 기관, 기관 및 관련 단체는 “국가 및 사회 및 사회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직원”에 대해 “보상 처벌”을 가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협력단체”.
소식통은 “검찰청은 김 위원장을 배상금으로 처벌하는 것이 당의 방침과 법에 부합한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씨 입장에서 몇 번이나 밀었다. [what he stole] 감옥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은 공장과 기업의 관리자, 회계사 등 담당자들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조작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AGLC4 | 행정처벌법 2011 [Administrative Punishment Law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1)] [translated by Daye Gang]. 링크: https://www.lawandnorthkorea.com/laws/ad Administrative-punishment-law-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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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순은 통찰력 있고 사악한 사상가로, 다양한 음악 장르에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힙스터 문화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그의 스타일은 독특합니다. 그는 베이컨을 좋아하며, 인터넷 세계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보여줍니다. 그의 내성적인 성격은 그의 글에서도 잘 드러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