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세제 개편안을 예고하면서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선택할 경우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전셋값과 월세가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세제 개편 발표 후 집주인 문의 증가
매도와 실거주 사이에서 고민하는 비거주 1주택자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일대 공인중개사무소에는 세제 개편 이후 대응 방안을 문의하는 집주인들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고가 주택을 전월세로 임대해 온 비거주 1주택자들은 매도와 실거주 전환 중 어느 선택이 유리한지 검토하는 분위기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올해 안에 매도 여부를 고민하던 집주인들이 이번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본격적으로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며 “보유기간이 짧아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비거주 1주택자는 직접 입주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거주 증가하면 전월세 공급 감소 가능성
계약 종료 후 세입자 이사 불가피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전환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일대의 시세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가운데 보유기간이 짧은 주택은 매도보다 실거주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기존 세입자는 계약이 종료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퇴거해야 한다. 이후 인근 지역에서 새로운 전세나 월세 매물을 찾아야 하는 만큼 주변 지역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전체 수급 영향은 제한적”
고가 주택 수요층 특성도 변수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가 본인 소유 주택으로 입주할 경우 기존 거주지에는 새로운 전월세 물량이 공급되는 만큼 전체적인 전월세 수급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강남권과 한강벨트 고가 주택의 전월세 수요층은 자산과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가 많아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에서는 고가 전세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으로 이동하면 그 지역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연쇄적인 전셋값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중고가 1주택자도 실거주 선택 늘어날 전망
장기거주 소득공제 특례 영향
시장에서는 시가 12억 원에서 29억 원 수준의 주택을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 역시 절세를 위해 실거주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직장 이동, 자녀 취학,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주한 1주택자에게 최대 3년까지 보유기간을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적용 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유자는 보유기간 3년이 지난 뒤 본인 주택에 입주하는 것이 세제 측면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다른 전월세 주택으로 이동해야 한다.
전문가 “2029년 이전 전월세 시장 불안 가능성”
전문가들은 실거주를 유도하는 정책 방향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비거주와 실거주 간 세 부담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2029년 이전에 실거주 전환이 집중될 경우 전월세 시장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역대 최저 수준인 1만3019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집주인의 실거주 증가와 임차인 퇴거가 동시에 발생하면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을 비롯한 고가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내 집에 직접 들어가 살자’는 수요가 늘어나면 전셋값 상승은 불가피하다”며 “높은 전세보증금 부담으로 인해 월세 계약 비중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월세 시장 변화에 관심 집중
정부의 세제 개편은 실거주를 장려한다는 정책 취지를 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이 늘어날 경우 전월세 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향후 실제 시장 반응과 공급 상황에 따라 전월세 시장의 흐름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문열은 bsnewspaper.com의 필진으로 뉴스, 정치, 경제, 기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분야의 소식을 다룹니다. 독자들이 중요한 이슈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균형 잡힌 보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유용한 정보와 시의성 있는 내용을 전달합니다. 또한 현재의 주요 사건과 독자들의 관심사에 맞는 이야기를 알기 쉽게 풀어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